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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귀 조회 24회 작성일 2020-11-24 23:56: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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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강남은 이제 전세도 20억…임대차법 이후 부동산 ‘비명’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20억 전세

- 서울 강남아파트 전용 84㎡ 전셋값 첫20억 돌파
- 임대차법 이후 서울 곳곳 전셋값 급등 '비명'
- 7월초 전세 15억 거래…4개월만에 4억 급등
- 천장뚫린 강남 전세…17억~19억 거래 속속 등장
- 강남4구 전세값 0.22%↑…4주연속 상승폭 확대
- 비강남권 10억 넘는 전세계약 신고…세입자 울상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30분)
모닝벨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LCA5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사례 분석

부동산 경매를 배우고 싶다면 https://bit.ly/36WcpiI
투자/재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https://takeus.co.kr/
부읽남 블로그 http://blog.naver.com/takeschool
주제/사업/문의 buiknam@takeschool.co.kr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해석하는 영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해서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적용해 주면서
여러가지 분쟁요소가 늘어나고, 현실세계의 문제들이 발생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공부해놓아야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읽어주는남자 #부읽남 #임대차3법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 사례 Q&A ] 임대인 · 임차인도 오해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임대차3법 의 적용!

#아주정확한상담소 에서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2년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2) 계약 갱신되면 꼭 2년을 살아야 하나요?
▶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지만,
계약 해지 효과는 3개월 뒤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7.31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법률 부칙 제 2조에 따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4) 임대인이 5% 이상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 3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어,
10년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실제 고충이나 갈등 발생 시 어디에 호소하나요?
▶ 임차인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나 세입자 단체를 육성중이며,
1~2개월 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차인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 법령해설, 지원단체,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
임차인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추가 전세 대출에 대한 동의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
▶ 갱신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 계약 갱신을 청구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주택 매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9)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 본인의 실 거주만 허용되나요?
▶ 임대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식)까지의 실 거주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10) 전세보증금과 임대료가 4년마다 급등한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 모든 임대차 계약이 동일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이 골고루 분산되니 4년마다 급등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11)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편인가요?
▶ 아쉽게도 현재는 6곳뿐이지만,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한 곳 이상씩 설치될 예정입니다.

권리 만큼이나 의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 생활이 더 안정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02) 2133-1200~8
▶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한국감정원 –------------------------ 053) 663-8425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055) 922-3638, 364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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