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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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유리 조회 27회 작성일 2020-11-24 20:25: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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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끝판왕 강민영 변호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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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장 작성 방법

흔히 명예훼손죄 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흔히 말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이버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매우높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에 규정에 의하면
사람을 ①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공공연하게 ④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①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 포털사이트라는 온라인 상에 위 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에 해당

③ “공공연하게” 라는 공연성 요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그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되어 공연성 요건 또한 충족합니다.

④ 거짓의 사실을 적시
우리가 흔히 명예훼손죄 등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소장에 포함해야 할 4가지 필수요소

고소장을 대충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를 처벌시키고자 한다면 고소장을 면밀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4가지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1. 고소인/피고소인 특정
2. 고소취지
3. 사건의 경위
4. 범죄행위


*본 영상에 관한 블로그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석 변호사 브런치] 나홀로 고소장 작성방법 안내
https://brunch.co.kr/@resonancelaw/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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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담 요청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무상의 자문을 드리기는 어렵기에, 앞으로는 정식 법률상담 절차(유료)를 통해서만 법률자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0. 3. 24. 정현석 변호사 드림-

상담절차 및 업무비용 안내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21497020670

오시는 길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22121242160

상담예약 : 02-784-9000 (법무법인 다우)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

브런치(의료사고의 유형별 대응방법) : https://brunch.co.kr/magazine/mdmalpractice

홈페이지 : http://www.medlaw.co.kr

고소장 셀프 작성(전직 경찰 폴맨), 10분 작성법 최초공개

고소장 셀프 작성방법! 최초 공개^^ 고소 수천건 처리한 전직형사.
720P화질로 보시면 글씨 잘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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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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